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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1.30)
작성자 CHOBS(찹스) 관리자 (ip:)
  • 작성일 2020-02-10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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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
  • 평점 0점

                                                     

   

   

2020. 1. 30.()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장 김동곤(044-215-2770)

사무관 김승연(044-215-277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장 이희준(044-205-3902)

사무관 권오영(044-205-3918)

보건

복지부

기획재정담당관

  장 유주헌(044-202-2310)

서기관 안진영(044-202-230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장 김춘래(043-719-3701)

사무관 이승철(043-719-3710)

관계부처 합동

질병관리

본부

자원관리과

   이주현(043-719-9150)

사무관 최진선(043-719-9153)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장 이정원(044-200-4551)

 사무관 박설민(044-200-4554)

국세정

조사기획과

 과    윤승출(044-204-3501)

서기관 송원영(044-204-3502)

의약외품 시장점검  대응관련 회의 개최(1.30)

 -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1.30() 16:3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참석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

 

    *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

    * 위반시 (행정벌) 시정 또는 중지명령, (형사벌)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거래 행위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

 

    * (행정벌)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형사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지방자치단체별 마스크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수급상황 점검하는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

 

  아울러,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시장 감시 강화

 

    * 마스크 비축물량 :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

    *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 추진 (질병관리본부)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1.31)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약처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1.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본격 가동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94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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